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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전문기자 칼럼]포효하지 못하고 먹이만 낼름하는軍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군대는 늑대와 비슷하다. 늑대 무리는 리더의 통솔 하에 사냥을 하고 새끼들을 보호한다. 군 조직도 상관의 명령을 통해 적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적과 싸우기 위해 야성을 가지고 포효하는 집단이 군대다.

 

그런데 국군의 모습은 포효하지 못하고 주는 먹이만 낼름받아 먹는 모습인 것 같다. 오랜 휴전과 실전경험이 없는 군대가 된지 오래인 구군에게 야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까.

 

지난해 8~9월 제10전투비행단 F-4 및 F-5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상대기실인 '알럿룸'(Alert Room)에서 근무 중 음주를 했다. 비상대기 전투기의 긴급 발진 상황이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이런 느슨함이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음주 주동자 한명에게만 '견책'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군수뇌부도 야성을 잃은 것 마찬가지 인 듯하다. 군기해이는 야전장병만 나무랄 문제가 아니다. 무리의 리더, 군수뇌부가 더 야성적이어야 한다.

 

올해 국방예산은 사상최대로, 50조원을 넘어섰다. 경항공모함 연구예산, 상륙공격헬기, 워리어플랫폼(개인 전투장비 현대화) 등 예산의 쓰임은 거창한데, 야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료만 낼름 받아먹는 것 같다.

 

운용할 인력과 지상시설도 없고, 한국의 안보상황에 맞지않는 항모, 상륙공격헬기로는 의문이 따르는 국산화 추진에 군수뇌부들은 입을 닫고 받아만 먹는 형국이다. 야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두머리는 어디에 있나.

 

대체불가라는 특전사에는 개인총기를 낙하산에 견고하게 결속하면서도 착지 후 대응사격이 가능한 보조장비조차 없다. 장비와 인명 손실을 줄여주는 뒷문강하 장비도 없다. 헬멧은 비가 새고 특수작전용 칼은 수명주기 동안 군수지원이 안되는 짝퉁들이다.

 

육군 소총분대를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는 대신 개인전투장비 개선과 예비전력을 통한 정예증원병력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워리어플랫폼 사업 등은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총분대 10명에 포함됐던 예비군 2명은 편제에서 빠졌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 인원을 유사시 증원한다지만, 예비전력이 현 상황에서 증원된다면 지옥으로 가는 줄줄이 비엔나가 될 것이다.

 

통신장비는 부족한데 있어도 상비군과 교신이 되지 않는 구형이고, 총과 물자도 편제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즉응성을 갖추겠다고 2015년 도입한 비상근간부예비군제도는, 우수한 예비전력을 단순노무에 활용하는 정도에 멈춰있다.

 

전시 동원임무와 예바군훈련 의무가 없는 여성예비군보다 박한 대우를 받는다. 임오군란 당시의 구식군대인가.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아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국방예산 대비 3%의 예산이 필요한데, 십수년 간 0.3%데에 머물러 있다.

 

그 많은 예산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자주국방'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싸울까(HOW TO FIGHT)' 보다 '어떻게 유지할까 (HOW TO MAINTAIN)'를 고민하는 군대는 절멸하는 늑대무리가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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