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뒤숭숭한 가운데에도 수많은 유권자들이 마스크에 비닐장갑을 낀 채 투표장을 찾았다.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이번 4·15 총선은 '언택트(비대면)' 유세활동을 하느라 후보자들도, 국민도 모두 새로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국민의 선택은 끝 났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특히 오는 6월부터 국회에 입성할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겐 과거와 다른 경험을 해야 한다. 바로, 코로나19로 죽어가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메트로경제>가 21대 국회에 바라는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취합한 결과, 기업 관계자들의 바람은 '규제 완화'란 한 마디로 집약됐다. 일 좀 할 수 있게 제발 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족쇄들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일 좀 하게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저렇게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역으로 보면 기회를 맞고 있기도 하다. 조만간 세계는 꺾어진 성장 그래프를 누가 얼마나 빨리 우상향으로 바꿔놓느냐를 놓고 경쟁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을 위한 출발선에 빨리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1.2%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2%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는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IMF는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당초 3.3%에서 6.3포인트나 낮춘 -3.0%로 수정했다. 그만큼 글로벌 경제가 최악이라는 의미다. 미국은 2.0%에서 -5.9%로, 유로존은 1.3%에서 -7.5%로 하향 조정했고 일본의 경우 0.7%에서 -5.2%로 전망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히자만 한국은 코로나19에 비교적 대처를 잘 했고, 신속한 경기 대응정책을 펼쳐 OECD 가운데 가장 회복이 빠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라 주요 교역국의 경기가 나쁘면 수출부진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업들은 교역국 포트폴리오를 해왔기 때문에 슬기롭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건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자들을 제치고 전세계 곳곳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정치권이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에 뭐 특별한 혜택을 주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다른 나라 정부보다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그걸 풀어달라는 '소박한 요청사항'이다.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현대통화이론(MMT)을 근거로 정부가 마구잡이로 화폐를 찍어냄으로써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중국처럼 엄청난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죽어가는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건 기업뿐이란 결론이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또 다시 정쟁에 사로잡혀, 또는 포퓰리즘을 위해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구태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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