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공모를 내면서 한국형 전투기(KF-X)와 소형무장헬기(LAH) 등에 사용될 국산화 비중이 확대된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국산화 개발지원은 환영하지만, 무리한 국산화 지원으로 흘러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방사청은 16일 올해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부품 국산화 활성화를 위한 개발과제는 11개로 확대 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개발 중인 KF-X와 LAH 등에 적용되는 부품 국산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들 과제 개발 국산화 기업에 앞으로 5년간 약 300억원이 투입된다.

KF-X 사업은 공동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최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우주항공산업은 수리온의 파생형인 마린온을 베이스로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의 형상을 공개했는데. 전문가들과 야전에서는 상륙공격헬기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단 항공전력 뿐만 아니라 흑표전차 파워팩, 소총용 조준경 및 광학장비의 부품국산화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조준경의 경우 방사청은 국산화 비율판정 기준을 총 납품가에 외화지출을 뺀 금액을 국산화로 보고 있어, 진정한 푸품국산화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니적도 나온다.

핵심부품 국산화는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가운데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지만, 일부 개발 과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참여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75%를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되며, 개발 성공 때는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허권이 없는 업체가 국방부 시설본부가 담당하는 사업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등 위법한 국산화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음에도 방사청이 침묵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