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총선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가운데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과반 이상의 의석 확보로 21대 국회는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로 운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당·정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만큼 민주당은 야당과 협조로 20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2차 추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 부동산·재벌개혁·검찰개혁 등 힘 실릴 듯

21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 과제들을 집중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한 만큼 정부 정책과 관련한 각종 법률안을 처리하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로 법률안 처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야당 반발에 막혀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대책이나 상법개정안 등 재벌개혁 법안 처리도 21대 국회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는 사법·검찰 개혁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7월 중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임명과 관련한 여야 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이 포함된 통합경찰청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3대 권력기관의 한 축인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여당은 이같은 국정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정부 국정 과제 "성과낼 것"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 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16일 당 미래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많은 의석을 주면서 크나큰 책임을 안겼다. 무섭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고 진척되도록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두려운 마음으로 자만하지 않고 모아주신 힘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 빠른 국난 극복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21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 확보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국회로 넘어온다. 경제 회복을 위한 전면전을 시작할 때"라며 "선거가 끝난 이후 경제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총선 결과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간절함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셨다"며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정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는 21대 총선 결과로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국정 과제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자 나온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