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청은 1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는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들은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입장차를 조율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출 구조 개선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지급할 긴급 재난지원금이 담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 지출 구조 개선'과 함께 '국채 발행'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중 국민께 드린 약속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2차 추경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의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차 추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설정돼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국회 추경 심사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 전 가구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만 정부로서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긴급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형평성, 재정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민주당과 정부 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놓고 격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4월 중 추경 처리'를 예고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6일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 주 추경심사에 착수해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 4월 내에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