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21대 국회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과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응답 기업 160개사의 68.1%(109개사)가 뽑은 경제 활성화 대책이었다. 이어 정치개혁(16.2%), 사회통합 추진(6.3%), 경제외교 추진(6.3%) 등의 순이었다.
또 기업들은 경제활성화를 답한 기업들은 일자리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을 언급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간 협의체 구성·운영(20.3%)이라고 꼽았다. 한시적 규제 유예(17.6%),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도 응답률이 높았다.
20대 국회에서 표류된 경제법안 중에는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인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42.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기준 개선(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8.9%), 의료법(8.9%) 등으로 조사됐다.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으로는 데이터 3법(23.2%),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18.3%),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14.8%) 등이 언급됐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로는 적극적인 국민 의사 대변(38.7%),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36.9%), 정부 예산의 합리적 조정(16.9%), 사회갈등 조정(4.4%), 행정부 감시와 견제(2.5%) 등의 순으로 얘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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