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마련된 긴급 재난지원금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한다.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논의해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안건'이다. 여야는 20일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긴급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16일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미래통합당이다. 통합당은 21대 총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당일인 15일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총선에서 패배해 향후 원내사령탑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추경 심사와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직접 만나 논의하는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국회의 추경 심사 일정 역시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이 없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사정에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달라"는 입장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8일 구두 논평에서 "코로나19로 국난에 가까운 재난 상태에 있다. 통합당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와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청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국민들에게 시급한 문제인데, 추경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여야 간)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경기가 더 얼어붙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빨리할수록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면 경제 대응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총선 민의로 나타난 것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치라는 명령이었다. 이런 국민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통합당을 압박했다.

한편, 통합당은 당내 사정과 별개로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강조한 것과 정반대 입장이다. 통합당은 그동안 '나라 빚 내 대신 예산 용도 변경으로 재원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예산을 놔두고 빚을 내 먼저 시작하겠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통합당에서 당내 사정을 수습한 뒤 민주당과 추경 심사에 나서더라도 입장 차로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