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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정부, '재난지원금' 2차 추경…신속 처리 당부

문재인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시정 연설을 가진 가운데 "긴급 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께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구급대원·방역대원뿐 아니라 착한 임대료·헌혈 챌린지·릴레이 기부·철저한 자가격리에 나선 국민 등을 '대한민국 영웅'이라고 지칭하며 "우리 주위 곳곳에 계신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의 신속한 국회 심사가 필요한 이유로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왔다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며 "코로나19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추경 편성 목적에 대해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할 의지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국민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외에도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추경 외에 각종 민생·개혁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부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교통안전법 등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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