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항공, 정유, 자동차 등 고용창출 여력이 큰 기간산업 분야의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놓는다. 정부는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간산업 대책방안을 마련한다. 기간산업은 국가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기계, 에너지,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항공, 해운업 등을 말한다. 코로나19로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 금융시장까지 타격이 불가피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은행이 기업 회사채 지급보증하는 방안 유력

정부는 기간산업 대책으로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이 지급 보증·매입하거나 정부가 직접 회사채를 지급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은 기업이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차환 발행할 때 산업은행의 지급보증으로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이다.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보증하면 회사채 신용등급이 높아져 원활하게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조달금리도 낮아져 회사의 상환부담도 줄어든다.

여기에 정부는 산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자금여력을 바탕으로 기간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기간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펀드, 별도 매입기구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보다 구조조정을 담당해온 산업은행이 처리하는 것이 더 신속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정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산은이 원하는 만큼 출자를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업은행 BIS비율의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예산당국, 국회와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직접 회사채를 지급 보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 방안은 정부가 기간산업 회사채에 지급보증을 하면 해당 회사채를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지급보증 시 한국은행이 직접 회사채 매입에 나설수도 있어 효과가 확실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8년에도 1000억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국가보증을 실시해 은행들은 외화 조달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직접보증방식이 대기업 특혜로 보일수 있는데다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부의 우발채무가 늘어날 수 있어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지원규모 20조원 넘어설 듯…맞춤형 지원해야

업계 안팎에서는 기간산업 지원 규모가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이 항공, 중공업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항공업계 1위인 대한항공의 경우 이달 말까지 갚아야 하는 회사채가 2400억원이다. 지난달 자산유동화증권(ABS)를 통해 6228억원을 발행했지만 한달 고정비가 최대 5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 모두 소진된다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4월 한달간 시행하기로 했던 무급휴직을 무기한 연장했다. 항공운송협회(IATA)는 올해 전 세계 항공사의 매출 손실이 2520억달러(30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항공산업 지원을 촉구했다.

자동차업계는 중국을 제외한 해외공장이 문을 닫아 내수판매로 버티는 상황이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달 자동차 수출은 12만6500여대로 전년 대비 43% 급감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준중형 SUV 투싼을 생산하는 울산5공장 2라인의 가동을 중단했고, 기아차는 논의를 통해 오는 23~29일 소하1공장과 소하2공장, 광주2공장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별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해운업계는 보증지원을 통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자동차 업계는 취득세 감면과 구매 금액 소득공제 인정 등 소비 활성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간산업 분야가 무너지면 일자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