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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불발…4월 국회 일정도 오리무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이 시작조차 못 한 상황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불발됐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불난 집에 부채질할 수는 없지 않나"라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에 오늘과 내일(22일) 중으로 그쪽(심 권한대행)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과정들을 기다려보고 그다음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20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직후 만날 예정이었다. 다만, 당시 심 권한대행이 이 원내대표에게 '지도부 정리 문제 때문에 시간이 안 되겠다'라는 취지로 양해를 구하면서 회동은 불발됐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지금은 막 몰려서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냐.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심 권한대행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시작조차 못 하면서 추경 논의를 위한 4월 임시국회 일정도 오리무중이다. 통상적으로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된 상황에서 주요 상임위원회별 추경 심사 논의 일정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추경 심사 일정이 지연될수록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또 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더라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은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주장한다.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신속하게 1차 (추경) 때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하려고 한다. 다만,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지 않고 정부 원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100%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김재원 위원장은 이어 당 내부에서 '전 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당 내부에서 국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의 전제 조건은 올해 512조 예산을 구조조정해 100조원 (재원을) 마련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국채 발행해서 돈 주자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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