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령이 전역을 앞둔 병장에게 폭행당하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연이은 하극상 사건으로 육군은 육군이 아니라 곤뇽(거꾸로 뒤집은)이라는 조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22일 경기도 모 육군부대 소속 A 병장이 지난 2월 초 부사관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 앞에서 마주친 사복차림의 인근 부대 대대장 B 중령을 폭행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A 병장은 소속을 묻는 B 중령의 가슴과 다리를 폭행했는데, B 중령이 사복 차림이어서 군 간부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 병장은 조사를 받던 중 지난달 전역해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겨졌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하극상과 같은 중대한 군기위반 상황은 전역기간을 늦추더라도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초에는 경기도 모 육군부대 상병이 지휘관인 중대장에게 야전삽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달에는 육군의 전략적 임무 부대에서 남성 부사관이 상관인 동성의 중위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경두 장관은 최근 잇따른 하극상 문제를 심각히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휘하 군 당국자들은 이러한 의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수의 군소식통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상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지난 19일에는 국방장관 지휘서신까지 하달해 직접 군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수사 초기 육군은 가해 부사관을 부대에서 분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육군본부 인사, 감찰, 군사경찰 등 약 40여명이 상관 강제추행에 대한 3부합동 수사를 위해 파견됐지만, 인력이 흩어져 밀도 깊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의 지휘서신도 늦게 공개돼, 국방부의 공보활동을 맏고 있는 대변인실이 장관의 강력한 의지를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간부들 스스로가 먼저 군모와 전투복 착용 등 기본적인 군기유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간부들의 모범과 함께, 영창제도 페지에 따라 사라진 전역연기와 군사경찰 군기강확립 순찰 등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일대를 비롯해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도심지에서 간부와 병의 군기위반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면서 "처벌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군의 도덕이 떨어지면 아군에게 총질을 하는 베트남전 미군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