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전례없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모와 시기는 5월에 검토해 이후 추가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의 질의응답.

―대통령이 공식화한 3차 추경의 규모, 국회 제출시기,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홍남기)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입경정 소요가 반영될 것이고, 오늘 발표한 고용충격에 대한 대책 소요 10조 원도 반영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와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하게 된 대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강 소요, 본격적으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게 될 것다. 그런 의미에서 규모는 상당 부분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긴급고용안정 자금지원금은 총 93만 명 대상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중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몇 명이 대상인지, 그리고 3월 말 대책에서 특수고용직 14만 명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늘게 되었는지

"(이재갑)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 뿐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설계한 것이 이번에 발표하는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대상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만 명 내지 30만 명 정도가 더 추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번 특수고용직 지원대책은 지자체별로 신청자격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번에 일원화가 되나. 고용안정지원금과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이재갑)특수고용직 지원대책은 전국단위로 일원화해서 지원기준도 일원화해서 시행될 것이다. 지난번과 같이 고용목적의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하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실제로 언제쯤 설치되는지

"(은성수)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 시기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 5월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간산업 지원 이후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국유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은성수)국유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미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의 형태로 지원을 하거나 전환사채(CB) 같은 형태로 해서 기업이 정상화돼 주가가 올라가면 그 차액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