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국내 첫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 구제 법률서비스' 론칭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웁살라 시큐리티' 협약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인 웁살라 시큐리티(Uppsala Security)와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 구제 법률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론칭했다고 23일 밝혔다.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 구제 법률서비스는 암호화폐 추적 솔루션 CATV(Crypto Analysis Transaction Visualization)을 통해 △ 자금 유입경로 즉시 파악, △ 해당 거래소 지갑에 동결, 가압류 등 즉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바른은 이러한 증적(證跡)자료를 바탕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암호화폐 환수절차를 진행한다.
그 동안은 암호화폐 범죄 발생 시, 정황 파악 자체가 어려워 개인이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의뢰인이 소유한 자산인지에 대한 확인절차 및 증적자료 제출이 필요했고 그 조사과정과 구제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양사가 론칭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해킹·사기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바른 한서희 변호사(39기)는 "암호화폐 관련 사고는 규제 공백으로, 고스란히 투자자 개인이 피해를 떠안고 있어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 마련이 시급했다"며 "사후 대응뿐 아니라, 안정적 투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투자사기 예방 서비스'도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2018년 11월 '4차산업혁명대응팀'을 출범한 이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 의 법률 이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해왔다. 바른 한서희 변호사는 업계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로 통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을 역임, 한국블록체인 협회 및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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