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복합쇼핑물 규제가 진정한 상생인가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전체의석의 60%인 180석을 확보한 가운데,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이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권익보호'인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쇼핑몰 도시계획단계부터 입지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이 있다.

공약이 추진되면 롯데월드타워·신세계스타필드·현대아이파크몰·코엑스몰·타임스퀘어 등은 대형마트처럼 월 2회 문을 닫아야 한다. 출점 요건도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복합쇼핑몰이 새로 들어서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운영 주체가 대기업일뿐, 실제 입점 상인의 70%는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 중소상공인이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소비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서 누릴 수 없는 문화, 스포츠, 여가활동도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유통업태이기 때문에 골목상권과 경쟁 구도로 보기 힘들다.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장소는 물론, 판매 품목도 다르다. 대기업 유통기업을 규제한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유통학회의 '복합쇼핑몰이 주변 점포 및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필드시티 위례가 문을 연 지 1년 만에 반경 5㎞ 내 상권 매출이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인구가 늘면서 5㎞내 의류점의 경우 매출이 38.3%, 과일가게·정육점 등 농수축산물 점포는 8.4% 증가했다. 주변 음식점은 5.7%, 커피전문점은 8.1%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오히려 복합쇼핑몰을 찾는 유동인구가 늘면서 주변 상권 매출도  올라간 것이다.

정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이전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가 침체되어있는 시기에 복합쇼핑몰 규제가 진정한 상생의 방안인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