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연이어 발생한 군 하극상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하극상 범죄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0일 "새로 꾸려질 TF에서는 하극상 사건의 발생 배경과 보고·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5년전 대비 현재의 사건·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군 당국은 자료를 통해 군의 각종 사건·사고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군 안팎에서는 군상층부의 입장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공개한 5년 전 대비 현재 사건·사고 자료에 따르면 군의 징계건수는 2015년 6만2359건에서 2019년 4만2038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과 2019년 사건·사고 징계 건수 중 간부의 경우 5957건에서 5360건으로 600여건이 줄었고, 병사는 5만6402건에서 3만6678건으로 약 2만여건이 줄었다. 사망사고는 2015년 93건에서 2019년 86건으로, 군무이탈은 291건에서 104건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상관과 관련된 사건 역시 2015년 1662건에서 2019년 1181건으로 500여건 정도 줄었다.

군 당국은 "요즘 군의 각종 사건·사고가 과거보다 크게 늘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이는 그만큼 군이 과거에 비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퇴역 장군은 "군 조직은 민간 조직과 달리 거대한 또다른 사회인 만큼 사건·사고가 빈번이 일어난다"면서 "군이 예전에 비해 투명성이 높아진 만큼 군상층부를 비롯한 간부층의 보신주의 성향은 더 강해져, 과감한 징계를 주저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소부대 별로 장병부모들과 소통하는 사회관계망 등의 저변확대 등으로 지휘자 및 지휘관의 부대관리가 투명은 해졌지만, 제약도 많이 따른다"면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난친 병력통제와 훈련부족 등이 유사시를 대비해야 하는 군조직 본연의 사명을 흐리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군 당국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수치적 통계만으로 변명을 하거나, 언론의 진중한 지적을 자극적 보도라고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는 것이 아닌, 정부로부터 페이를 받는다는 생각이 만연해지다 보니, 충실히 복무 중인 군인들이 하극상 등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방부가 공개한 2015년과 2019년 사건·사고 징계 자료에서 이른바 '하극상' 사건은 63건에서 217건으로 150여건 증가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 29일국회에서 "상관 범죄와 관련된 잘못된 부분이 2배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바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상관을 살해하는 등 하극상 문제가 극심했던 미군은 군 조직의 바닥에 떨어진 도덕성을 바로잡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했다. 실제로 미군은 장성을 영관으로 강등 퇴역시키고, 규정 위반자의 급료몰수와 비위행위를 눈감거나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