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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취임 3주년…남은 과제는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준비한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국민 기본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대기업 지원을 통한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의 한계 극복 차원에서 나온 대안 정책이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과정에서 준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소상공인 반발을 불러왔고, 자영업의 위축세와 맞물리면서 빛이 바랬다.

 

게다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 경제는 위기에 몰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현재 한국의 수출은 369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24.3% 급감했다. 수입도 15.9% 줄어든 378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역시 9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1월 이후 99개월 만에 적자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생긴 여파로 한국 경제 핵심축인 수출에 큰 타격이 생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3월부터 한 주에 한 번꼴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섰다.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수출기업을 위한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이 탄생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체제'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포스트 코로나 체제 속에서 한국 경제 회복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마련해 실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이 포함된 새로운 국정 운영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직무대행은 7일 '문재인 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기술 발전, 일방주의 확산, 인적·물적 이동 제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으로 세계 산업구조와 통상환경이 코로나19 이전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신통상정책과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은 정책 세미나에서 ▲온라인 서비스업 부상 ▲제조업의 서비스 상품화(Servitization) 확대 ▲B2B(기업 간 거래) 제조업 강화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新)산업 발전 등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진해야 할 산업구조 변화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도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북미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 최대한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할 예정이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극복, 향후 국정 과제 수행 관련과 관련한 각오나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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