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간 경제 현안에 대해 살뜰히 챙길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데 따른 행보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 관한 정책 행보를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엄중한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 ▲지역 경제 부양 ▲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구축 ▲고용 안전망 확충 ▲국민취업제도 시행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정책으로 제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데 따른 고용 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일자리 창출'을 예고했다.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입력·정리·축적 과정 등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 필요한 인력과 관련한 일자리 마련으로 고용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정부'를 문 대통령 취임 초기에 강조한 만큼 공약 지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지역과 중앙 간 경제 격차 회복도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2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지역에서 먼저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오늘 말씀드린 대책들도 전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모여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설에서 언급한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과 지역 사업으로 분류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국책·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시행 역시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이어 "노후 SOC를 스마트화 하는 작업들도 전부 지역의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 광주·전남, 인천 등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정 방안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이라는 마중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의 정책 제안에 북측의 반응이 저조한 만큼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남북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