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실업급여 1조원 육박…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도 꺾였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늘면서 지난 4월 무려 1조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2만9000명, 수혜자는 65만1000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해 총 지급 규모가 12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도 확연히 꺾였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551억원(34.6%) 급증한 것으로,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2월(7819억원), 3월(8982억원)에 이어 3개월 연속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만2000명(33.0%) 늘었다. 직장인에서 실업자로 전환된 사람이 그 만큼 급증한 것이다. 이는 1998년 4월 이후 최대치로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기록됐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9000억원대 후반이 된다면 올해 12조원 정도가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며 "본 예산에 반영한 9조원 후반대를 넘으면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65만1000명으로 13만1000명(25.2%)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5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신규 신청자 증가 외에도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도 확연히 꺾였다. 4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77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3월 20만명대로 떨어진 지 한 달 만에 10만명대로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도소매 등 서비스업과 여성, 50대, 청년 중심으로 증가폭 둔화 또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기업들의 채용 축소나 연기 등에 따라 청년층과 50대~60대 피해가 크다. 29세 이하와 30대는 3월보다 각각 3만명, 1만5000명 줄어 총 4만7000명, 5만7000명 감소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3만2000명, 11만명 늘어 증가폭이 둔화됐다. 60세 이상도 12만5000명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수(-2만5000명, -4.5%) 보다 취득자수 감소(-12만1000명, -17.8%)가 훨씬 크게 나타나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연기 또는 휴업·휴직 조치 등이 반영됐다. 고용노동부는 "자격 상실자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기업이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 유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봤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938만2000명으로 19만2000명(2.1%) 증가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40만명대의 월별 증가 폭을 유지하며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를 이끈 것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 현상과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3월 2만6000명에서 지난달 2000명으로 급감했다.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의 가입자 증가 폭은 1만8000명에서 5000명으로 감소했고 도·소매업은 2만3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줄었다. 여행업체가 속한 사업지원서비스업은 가입자 감소 폭이 1만8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확대됐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4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만명(1.1%) 감소했다. 감소 폭이 3월(3만1000명)보다 커졌다. 제조업의 가입자 감소는 작년 9월부터 8개월째다.

주력 산업인 전자·통신업과 자동차업에서 각각 7300명 줄었다.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 수출 감소, 구조조정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는 상용, 임시직만 포함하고 있어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비가입 노동시장 통계는 제외하고 있어 전체 취업 동향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