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기업을 선정해 발표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증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명확하고, 본래 취지인 일자리 안정도 꾀할 수 있는 항공산업이 우선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정부는 이달 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을 발표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원을 받는 첫 기업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기금채권을 발행해 소화되는 대로 첫 번째 기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산업은 일자리·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다.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 운송업 ▲전기통신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다..

금융위는 우선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의 위원 선정작업을 마무리한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모두 7명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부 장관, 고용부장관,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산업은행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등 총 5명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2명이 포함된다.

후보 대부분은 민간전문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시 기금운용심의회의를 거쳐야 한다. 또 기금운융심의회의는 기업에 고용유지, 경영 성과 등의 필요 조건도 부과할 수 있다. 기금운융심의회의의 권한이 커진 만큼 지원결과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피해 입증 어떻게?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간전문가로 위원을 지정하더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이전부터 경영난에 허덕이다 코로나19로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진 기업과 코로나19만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신규투자 계획을 철회하며 발생한 자금조달 문제를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쌍용차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악화되긴 했지만 쌍용차의 경영난이 코로나19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쌍용차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하지 않기도 애매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도 분명해서다. 쌍용차의 4월 수출실적은 지난해 4월 대비 67.4%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 4일 쌍용차는 11년만에 마지막 해고자들을 복식시켰다.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마련한 취지에도 일부 맞는 측면도 있다.

◆ 항공산업이 첫 타자 될 듯

이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업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타 업종과 비교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뚜렷하고, 기금 지원시 일자리보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항공협회에 따르면 한국국적항공사들의 2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손실은 6조4500억원이다. 국제선 여객도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급감해 사실상 셧다운(Shut-Down·일시 정지)상태다. 여기에 현재 항공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종사자들은 약 25만명이다.

더구나 현재 항공업계는 명예퇴직, 순환휴직 등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달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고용유지 의무를 지지 않아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마련되는 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위원장은 "기금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고 했다"며 "기금이 마련되면 당연히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을 만드는 동안까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필요한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