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각종 정책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겪는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주문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당부한 정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뿐 아니다. ▲방역 보건 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한국판 뉴딜 정책의 과감한 추진 ▲단계적인 발전을 통한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등 정책도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방역 보건 체계 강화를 주문하면서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올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해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과 관련한 섬세한 주문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단계적으로 발전 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에 필요한 각종 법안들의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