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위기에도 고용유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키로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기술개발 등 지원과제 발굴 추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과 수출·무역 등 다양한 분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해 기술 개발, 수출·무역,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게 된다.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우대하고 외국 전시회 참가, 해외 규격 인증, 온라인 수출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고용 유지 확약 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고 보험료도 최대 50% 할인해준다. 수출바우처 기업 선정에서도 우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승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버스업계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공공형 버스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버스 운행 연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용위기 대응반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산하 기구로, 노동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련 14개 부처 차관급이 참여한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충경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키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예산 소요 없이 내부 지침개정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발굴해 신속 추진하고,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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