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 작업에 속도 낼 것을 주문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 분야에 대한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 안결 의결 도중 이 같은 사항을 정부 모든 부처에 주문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안건으로 올라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시 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존속 기한을 2022년 5월 20일까지 2년 연장하기 위한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부 부처에 특별히 주문했다는 게 윤 부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과정에서 "규제자유특구,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 같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취임 3주년 특별연설과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강조했던 사항을 국무회의 안건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정부 모든 부처가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도록 당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 혁파'와 관련해 특정 사안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말한) 규제 혁파와 관련한 과제들, 여러 회의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규제 혁신과 관련한) 구체적 과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리스트업하고 규제 혁신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규제 혁신) 과제의 속도를 높이고 규제 혁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