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막대한 경제 손실이 야기된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성장위축이 경제주체별 주요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를 통해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가계부문 금융부채 657만원 증가 ▲월소득 10만원씩 감소 ▲신생기업 수가 7980개 증발 ▲코스피 시가총액이 97조3000억원 하락 ▲국세수입 3조3000억원 감소 ▲상대적 빈곤인구수 14만9000명 증가를 예상했다.

GDP에 대한 탄성치로는 ▲가계부문 실질 월가계소득 2.3% 감소 ▲실질 금융부채비율 6.9%p 증가 ▲활동기업 수 대비 신생기업 수 비율인 '기업 신생률' 0.1% 포인트 하락 ▲실질 코스피 시가총액 7.2% 감소 ▲실질 국세수입 1.1% 감소 ▲'상대적 빈곤률' 증가율 1.9% 포인트 상승 등이 예상됐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소비진작책뿐만 아니라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기반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성장요인별 중장기 대책으로는 유휴 노동인력 활용 제고와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 및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재교육,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실시하고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 규제를 완화해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전했다.

자본투입 측면에서는 경쟁력 있는 법인세제 구축 필요성을 요구했다. 법인세율 인하와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 규제 개혁 가속화와 기술 이전 및 M&A 중개 시장 발전책 강화 등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생산기반 잠식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