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156만개 긴급 제공… "공공부문 중심으로 고용충격에 대응"

공무원·공공기관 4만8000명 채용 재개

"55만개+α 비대면·디지털 직접일자리 추가 창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 등 약 60여만개 정부 일자리는 신속히 재개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든다.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도 5월 중 재개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4만8000명을 채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고용충격과 관련해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다만,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지만, '단계적 경제정상화'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당초 생활방역과 일상복귀 노력 속에 소비활동과 경제활력 등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엿보였으나, 이태원 사태로 다시 긴장감과 경계감이 불가피해져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모든 국민들께서 매 순간 방심경계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차분하게 일상생활, 경제활동을 이어 나가주시길 요청드리고, 정부도 단계적 경제정상화를 위한 걸음을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하기로 결정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예산으로 만들기로 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중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한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사업을 신속 재개한다.

최대한 비대면·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발된 77만8000명 중 33만3000명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고, 44만5000명은 휴직 중이다.

휴직 등으로 중단된 정부 일자리 44만5000명분에 대해서는 야외·온라인 등 감염 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 즉시 재개하고,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일자리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나머지 아직 선발하지 못한 16만7000명은 면접 등 선발 절차와 교육 일정을 신속히 추진해 5∼6월 중 최대한 채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나 휴·폐업자,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피해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우선 제공한다. 소득·자산기준 초과 신청자 채용요건도 완화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와 취약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든다.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이다.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번 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4만8000명을 채용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5급 공무원 공채와 외교관, 7급 지역인재를 뽑는 국가공무원 1차 시험을 오는 16일, 경찰 공채시험은 30일 치른다.

공공기관도 채용절차를 개시한다. 한국철도공사(850명), 한국전력(820명), 서울대병원(423명), 한국수자원공사(240명), 한국수력원자력(182명), 국민연금공단(180명), 한국남동발전(180명), 근로복지공단(121명) 등이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다가올 고용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 "그간 정부는 이런 고용충격에 대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강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제도 신설 등을 통해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대책의 하나로 노동·고용제도의 제도적 변화와 보완에서 나선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당장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과 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제는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임시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보완이 시급하고, 원격근로 등 비대면 업무방식이 확산되면서 고용의 비정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업무방식의 유연화를 반영할 새 그릇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전 국민 고용안전망 토대 구축 작업을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검토해 추진한다. 또 디지털 뉴딜(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노동·고용정책도 점차 디지털 친화형(Digital-Friendly)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