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전략을 핀테크 등 혁신금융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또 금융중심지 내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유치를 늘리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09년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추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제 5차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안'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안은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으로 구성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금융인프라 국제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3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자산운용시장, 공적기금 해외투자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자금 예산 등 핀테크 기반을 확충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퇴직연금 및 연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고, 펀드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자산운용분야 혁신을 유도한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의 해외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혁신이 기반이 되는 금융인프라도 국제화 한다. 빅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외환 거래의 편의성을 높여 대외거래가 원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 부산등에 위치한 금융중심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분기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총 162곳으로 지난 2015년 대비 4곳 줄었다. 본점 수익성 악화로 국내 진입이 정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와 함께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늘린다. 또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금융중심지별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기본계획안은 오는 27일 금융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서 수립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매해 작성하는 금융중심지 시책과 동향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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