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산업자 의무자조금 적용 대상 확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9일 공포

농수산업의 의무자조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 참여율을 높이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8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19일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조금은 어떤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해 생산자 조직이 자율적인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을 추진, 품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일선 농수산업자의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게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했다.

의무거출금 납부와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해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했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는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해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됐다.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품목 관련 교육,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현재 임의자조금 품목 중 양파·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양파·마늘 가격 폭락에 대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양파·마늘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향후 6월 중 대의원 선출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 찬반투표 과정을 거쳐 양파·마늘 의무자조금을 출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산자가 중심이 돼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 우리 농산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