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장마철 호우기 대비 '산지 풍력·태양광발전시설'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장마철 집중호우기 재해 예방을 위해 산지에 설치된 풍력발전 시설과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21일 성토부 보강토옹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태양광발전 시설을 포함해 규모가 큰 시설 위주로 집중 이뤄진다.

현장점검에는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산지 내 발전시설로 인한 토사유출이나 붕괴 등 산지 재해 우려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관리 미흡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이 이뤄져, 장마철 전까지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보완을 완료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되는 시설로 인한 재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산림훼손은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재해 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한 현장점검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 중이며,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고 우량한 산림 보전을 위해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 입지를 제한함과 동시에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한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오는 6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각종 시설의 입지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가치가 있지만,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라며 "산지 이용 시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산지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