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폴른엔젤(Fallen Angel) 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투자등급이 BBB-이상이던 기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BB+이하 등급으로 떨어지더라도 특수매입기구(SPV)를 통해 채권 매입을 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에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저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특수매입기구(SPV)에서는 어느 등급까지 매입할 계획인가. 등급별 시장 현황은 어느정도이고 얼마나 소화 가능한가.

"SPV에는 투자등급에 있다가 코로나19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폴른엔젤 기업을 포함할 수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보통 BB 정도의 CP를 매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비우량 CP까지 매입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다만 저신용등급 채권매입 비중이 클 경우 SPV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이다. 구체적 비중은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을 항공업, 해운업 외 여타 금융위원회 지정할 경우 추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쌍용차도 포함될 수 있는건가.

"특정 업체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7분이 심사를 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맡았던 채권은행단의 의견도 들어본 후 결정할 예정이다"

-SPV 관리책임은 누가맡을 예정인가.

"SPV는 산업은행에 설치 되고 출자도 산은이 한다. 정부가 1조원 출자를 해주면 산은이 그걸 받아 매다시 출자하는 구조다. 산은이 출자한 기구고 산은이 후순위 대출을 추가로 한다. 10조원을 기준으로 8조원을 한은이 대출해주기 때문에 한은이 SPV운용위원회의 주요맴버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10조원을 기준으로 정부출자 1조원과 산은의 후순위대출로 약 20%정도까지 정부와 국책은행이 신용위험을 흡수하는 구조다. 한은에서 대출받은 8조원은 20%를 넘는 위험이 발생했을때 노출될 수 있는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신용위험이 과중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은에 위험이 전이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이익공유장치로는 지원액의 15~20% 전환사채 발행이었는데, 10%로 낮아졌다고 보면 되나.

"최소한 10%를 주식연계 증권으로 하라는 의미다. 10%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 "

-SPV를 통한 지원도 기간산업안정기금처럼 고용유지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

"경영개선노력만 부과한다. 경영개선 노력이라함은 기금의 자금지원에 앞서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한 유동성 확보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1조원을 산은에 출자하고, 산은이 SPV에 다시 출자하는 방식인데, 그럼 손실이 날 경우 정부와 산업은행중 누가 먼저 손실을 보는건가.

"산업은행이 1조원을 받아서 SPV에 출자했기 때문에 결국 정부 재정에서 나갔다고 보면 된다. 최종적인 신용위험을 감당하는 주체는 정부 재정이다"

-10조원 규모의 운영방안에서는 정부 출자 1조원만 나와있다. 만약 20조원으로 확대할 경우 정부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

"정부는 10조원으로 1차를 시작할때 10%를 출자한다. 3차 추경에서 5000억원, 내년 예산 제출할때 5000억원 해서 총 1조원을 마련한다. 운영성과를 보고 이후에도 더 확대해야 할 경우에는 똑같은 비율로 출자한다. 만약 20조원으로 확대해 10조원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면, 같은 비율로 추진할 계획이다"

-어제 채권시장안정펀드의 매입기준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SPV를 운영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어제 발표한 것은 채안펀드도 풀른엔젤의 경우 A+까지 매입기준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인데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어제 발표한 바와 같이 SPV도 우량을 포함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비우량을 상당부분, 손실이 나지않는 범위내에서 매입한다는 점이다. 최우량 채권까지 SPV에서 담지 않겠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발표한 고용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 한국판 뉴딜과 어떤 관계가 있나. 환경부가 총괄하는 그린 뉴딜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는 건가.

"디지털 사업 중 일부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다. 한국판 뉴딜의 전체적인 구조가 디지털 뉴딜로 구성돼 있다. 현재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중 디지털이 64%, 나머지 36%가 비대면이다. 디지털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현재 한국형 뉴딜을 하기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 정보화에 편성돼 있다. 이부분이 디지털 뉴딜의 기반구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과 무관하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기후면화 대응노력에 부응하기위해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