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특허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하 국계법)'을 수년 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업체에 독점적인 군 납품을 허용해 왔던 '이동 해체식 방호벽'이 철퇴를 맞게 된다.

'이동 해체식 방호벽'은 해군의 교두보 확보작전, 공군의 군공항 확보 및 방호작전, 해외 파병부대의 신속한 기지방호를 위해 사용되는 사각형태의 신속해체 및 접이식 수송이 가능한 군사방호 장비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29일 수년 간 제기되어 온 '이동 해체식 방호벽 납품비리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해 온 이후 수개월 간 국방부 및 각군에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질의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하지만 군 당국은 침묵으로만 일관해 왔다.

■ 국방부 침묵하던 '이동 해체식 방호벽' 감사원 감사할 듯

정부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방부 시설본부 및 육·공군·해병대(해군은 밀스펙 충족 적격물품 미국방성 FMS 구매) 담당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특허법과 국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방부 감사와 별도로 5월말에서 6월 중에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 해체식 방호벽'의 납품비리 의혹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육군 15사단 시설공사 중 이동식 방호벽이 무너져 공사감리 및 제품 성능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육군 관계자는 "국방시설본부가 납품업체인 'A'사를 명시해서 내려 준대로 조치했을 뿐"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납품업체 'A'사 대표는 보도 이후 사실증명 등을 통해 "15사단 제품은 '이동 해체식 방호벽'이 아닌 '고정식'을 납품한 것이고, 시공 중에 방호벽이 터진 것은 시공업체의 잘 못"이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국방부 외부 정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5사단 시설공사의 시방서와 설계도면에는 '이동 해체식 방호벽'이 명기돼 있다.

즉 업체가 '고정식 방호벽'을 납품한 것은 계약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계법을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제시된 '이동 해체식 방호벽'의 특허권은 납품업체 'A'가 아닌 'B'사가 가지고 있기때문에 정부기관인 군 당국이 특허법을 위반하면서 특정업체에 납품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혹 제기에 오락가락 하는軍, 조직적 비리인가

지난 2016년 육군을 시작으로 이동 해체식 방호벽은 'A'사의 제품이 특허수의계약 형태로 납품되거나.시설공사의 경쟁입찰에 'A'사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독점적으로 군에 납품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특허권을 가진

'B'사 대표는 "'A'사를 상대로 특허권의 양도나 특허권 사용의 허가를 내어준 적이 없다"면서 "특허수의계약과 관련된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꾸준히 제기가 됐음에도 육군과 군 당국은 매번 다른 답변을 해 왔다"고 말했다.

'A'사 특혜납품과 관련해 육군 뿐만 아니라 국방부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도 제기돼고 있다. 국방뉴스는 2016년 1월 '방산방산인' 코너에서 'A' 가 영국 헤스코의 이동 해체식 방호벽을 국산화하는 특허를 했다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했다.

군 당국은 'A'사만이 유일한 특허업체라고 주장해 왔지만, 관련 국내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국내기업인 'B'사와 영국 헤스코사 뿐이며, 이미 2015년 사전조사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올해 육군 5사단 시설공사의 경우 시공업체가 'A'가 아닌 타사의 제품으로 시설공사를 진행하려하자, 국방부 직할 국방시설본부는 'A'사의 제품의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당초 "A 방호벽을 제품의 일반 명칭으로 인식해 표기한 것 뿐"이라면서 "'이동 해체식(방호벽)'으로 계약한 바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아닌 정부 기관에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자 "방호벽 공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확인 중이며 부적절한 부분 발견 시 개선 조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