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반기 직접일자리일 탄력적으로 운영"… 실직한 특고·프리랜서도 취약계층으로 인정

정부 직접일자리, 지자체 '방역·민원'분야도 허용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올해 하반기 일자리사업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방역·민원 등 자치단체 고유업무도 한시적으로 직접일자리를 허용하고,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을 받은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직접일자리 지원을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 21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됐고, 총 74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322만명(43.5%), 여성이 416만명(56.2%)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15~34세가 281만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35~54세 254만명(34.3%), 55~64세 107만명(14.5%), 65세 이상 94만명(12.7%) 순이었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세계경제 침체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일자리사업 운영을 통해 ▲고용률(66.6→66.8%) ▲취업자 증감 +9만7000명→+30만1000명 ▲경제활동참가율 63.1→63.3% ▲실업률 3.8→3.8% 등 고용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 참여비율(39.9%→51.8%), 민간취업률(16.8%→20.6%), 고용유지율(50.4%→51.3%) 등이 전년보다 상승했고, 직업훈련은 신기술 분야('19년 15만명) 등 현장 수요를 고려한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해 참여자의 취업률(+4.0%p)과 관련 분야 취업률(+4.4%p)이 모두 개선됐다.

다만 보완할 점도 일부 파악됐다. 그동안 개별적인 사업의 성과평가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직업훈련은 체계적인 품질관리 향상이, 고용서비스는 현장의 수행기관 간 연계·협업 및 서비스 질 관리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일자리의 경우 중단된 사업의 순차적인 정상 운영 복귀와 함게, 업무분야 확대, 참여요건 완화를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직접일자리 활용이 제한됐던 방역·민원 안내 등 자치단체 고유업무도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직접일자리 활용을 허용하고, 필요시 행정업무 부여, 비대면 전환 등 운영방식 전환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직접일자리를 지원키로 했다.

직업훈련은 훈련물량을 12만명 확대하고, 훈련 방식도 비대면방식으로 추진하며, 고용서비스에서는 온라인 구인·구직, 원격상담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3차 추경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도 차질없이 준비해 실직·폐업 등 어려움에 신속 대처할 방침이다.

일자리사업간 연계지원도 내실화한다. 일자리사업이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사업간 연계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유사·중복 해소 및 성과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성과향상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자리사업 평가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일자리사업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저성과사업 재설계·감액 등 효율화, 직업훈련 품질·성과관리 강화, 자치단체 고용서비스 질 개선 지원, 고용장려금 적정운용방안 마련 등 유형별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효율화와 엄정한 평가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반기 코로나19에 대응한 일자리사업의 유연한 운영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자리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 등 개선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