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인사들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잇따라 만나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놓이자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경제계가 직접 국회로 찾아가 호소한 셈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6일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안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법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당·정·청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대책으로 발표한 대책이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민주당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관수시장에서 공정 조달 실현을 위한 적정 단가 보장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위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인 소통 등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김 원내대표에게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21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회가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의 우선순위를 경제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우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현장의 어려움에 비하면 아직 부족함이 많겠지만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해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일터인 중소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2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규제 개선'을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언급했다. 손 회장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경제인들 역시 고통 분담의 각오로 일하고 있다.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 투자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손 회장은 주 원내대표에게 "창의와 도전을 제약하는 규제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쟁국에 비해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각종 세제와 경직된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손 회장에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성장을 멈추지 않은 우리 경제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고용·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주 원내대표와 비공개 대화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점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자체는 이상적이지만 연구·개발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에서 주 52시간제도로 꽉 묶여있는 것들을 앞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