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제6차 비상경제회의는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안건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내수·고용 등에 투자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한 한국 경제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25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당·정·청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편성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소비 진작 제고를 위한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동시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기업 지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1일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6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3차 추경을 편성해 최대한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한 데 따른 행보다.
문 대통령은 또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경제정책 방향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강조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정책 준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일부 정책은 이번 3차 추경에도 포함돼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서 다섯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245조원을 경제 위기 극복에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항공업·해운업 등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취약계층 및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 등이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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