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방역·BIG3·5G 등 국제표준화 추진… 3258억원 투입

국가표준심의회,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의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세계적인 신뢰를 얻은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디지털 경제 등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도 마련키로 했다.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6~2020)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년 대비 18% 증가한 총 3258억원을 투자,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진단검사법,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이 국제적 신뢰를 받으며 유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K-방역모델(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제표준화로 추진되는 K-방역모델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등 18종을 제안키로 했다.

아울러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 수립을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코로나19 유행 이후의 언택트·디지털 경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본격 참여해 소관 분야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표준-특허 연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ISO 이사국 진출 성공을 토대로 K-방역모델 표준화와 함께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기술 등 신산업 분야 표준을 집중 개발키로 했다. 대표사례는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의 국제표준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ITS 응용시스템을 위한 공유가능한 위치기반 데이터베이스' 등 3종의 국제표준을 제안했고, 올해는 '자율 운전을 위한 'MRM(Minimum Risk Maneuver; 위험 최소화 전략)' 등 4종을 제안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IoT, 블록체인 등 첨단 ICT 분야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ICT 표준화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지난해 5G 상용화 기술 ITU 국제표준을 제안했으며, 올해는 빅데이터, 동시통역 분야 국제표준 10종을 제안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전자정부 표준 규정을 정비하고, 올해 국민생활밀접·신산업 등 민간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동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AI, VR 등 첨단기술과 콘텐츠 융합 기반의 우수콘텐츠 창출과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기술 표준 기반 강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농식품 표준을 개발하고, 고추장, 김치, 된장 등 한국 전통식품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글루텐 프리 식품 표준의 민간인증제 시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KS H 4899(쌀가루)' 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해 의료-IT 융합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 및 온실가스 검증 신뢰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강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기구 등의 기술기준을 개발·보급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추진한다.

부처청별 국가표준시행계획의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홈페이지와 각 부처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표준화 업무 총괄·지원 기능과 부처청 간 표준 협업을 강화하고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비대면 산업 활성화,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등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중장기 표준 전략을 수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