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코로나發 3차 추경에 2773억원 편성… 농산물·외식소비 등 촉진

포스트 코로나 대비 '농업분야 한국판 뉴딜'에도 748억원 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3차추가경정예산안에 총 13개 사업, 2773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발표했다.

또 올해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여비 등 기관 경상경비와 재투자를 위한 사업감축 등 총 2512억원은 일부 구조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3차 추경은 △ 농산물·외식소비, 농촌관광 활성화 △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 △ 농업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우선 농산물과 외식 소비촉진과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 확대 등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구매시 20% 할인쿠폰을 제공(400억원, 400만장)하고,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원 상당 쿠폰을 제공(330억원, 330만명)한다. 또 배달 등 달라지는 외식소비 행태 변화에 외식업체가 신속 적응하도록 경영컨설팅(5.4억원, 1000개소)도 지원한다.

이밖에 농촌관광 30% 할인쿠폰(18억원),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용(23억원)을 추가 지원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경영이 어려운 수출업체 지원에 나선다.

귀농창업, 재해대책 등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농신보)에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반영하고,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85억원 등을 편성했다.

농신보 정부 출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업 정책자금 상환연기, 보증 연장, 특례보증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아울러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자체 업무보조 인력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 농업분야 부족한 노동력 공급과 청년, 도시 실직자에게 농업·농촌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식품·외식업체에는 청년인턴십(200명, 180만원, 3개월)을 지원한다.

최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방역예산 135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한 언택트 방역도 도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디지털화·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에 748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노후 저수지, 용·배수로 등 재해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제방 변위·누수 계측기 설치, 정밀안전진단에 나선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을 확대하고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등 농업SOC의 디지털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도 100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돼 확정되는 대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조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그간 여건 변화에 따라 하반기 중점을 둬야 할 농업·농촌 분야 정책과제도 새롭게 발굴하거나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