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3차 추경] 역대 최대 35.3조원 국무회의 의결…"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 창출"

24조 빚내, 나라살림적자·국가채무비율' 사상 최악 전망

홍남기 "재정건정성 악화 감내, 중기적 재정건전성 확보할 것"

정부가 35조3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산업계와 상인들이 경제위기를 버티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움추려든 가계에는 소비 촉진과 고용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 이후 신산업 분야 선도를 위해 올해 5조10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76조원을 쏟아부을 한국판 뉴딜도 시작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해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5조원 넣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증 방식으로 1조9300억원을,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α의 직접일자리를 만드는데 3조6000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원을 쓴다.

하반기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해 국민 10명 당 3명 정도인 1600여만명에 농수산물과 외식, 관광, 숙박, 공연, 영화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으로 1684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9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31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200억원을 들여 국내로 유턴하는 우리기업에 대한 전용보조금 신설, 수출기업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보강을 위해 5525억원을 투입하고, 방역산업 육성과 시스템 보강에도 나선다.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는 1115억원을 배정했고,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융자에 4000억원, 의료용보호구 772만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900억원,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로는 디지털 뉴딜(2조7000억원), 그린뉴딜(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1조원) 등에 올해 안으로 5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5년간 총 76억원을 쓴다.

보건소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이나 당뇨와 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8만명 대상 웨어러블이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를 시작하고,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나 요양 시설 수용 2만5000명에 대해선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맥박·혈당·활동 등 돌봄을 개시한다.

중소기업 8만 곳에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을 이용토록하는 바우처 지원에 2880억원을, SOC 디지털화에 4800억원, 산업단지와 주택, 건물, 농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위한 융자지원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은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9000억원)은 물론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어 이번 3차 추경을 포함하면 코로나19발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나 된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정부 재정 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악이 될 전망이다.

소요 재원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으로 조달,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 여유재원으로 충당키로 했고,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으로 조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높아지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불어닥쳤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서 단기간내 성장을 이끌어내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 재정당국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