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 경고 메시지에 대해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대북 삐라(전단)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같은 날 오전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질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철거 ▲금강산 관광 폐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자신의 명의로 한 담화에서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 통일부 발표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탈북자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예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법 정비'를 예고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셈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 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김여정 담화와 관련된 내용은 통일부에서 밝힐 예정"이라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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