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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朴의장, '법사위'에 막힌 원 구성…강행할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시한인 8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중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전히 다투면서다.

 

박 의장이 전날(7일)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협상을 진행한 자리에서 "8일 정오까지 각 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사실상 최후 중재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8일 박 의장 요청에 따라 소속 의원 176명의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 총괄 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 배정 명단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나오는 대로, 8일 상임위 구성을 위해 박 의장의 요청에 따라 12시 전에 상임위원 요청의 건을 제출했다. 오늘(8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상임위 배정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박 의장 요청을 거부했다. 배정에 앞서 상임위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수는 국회가 바뀔 때마다 정하는 것이 원칙이자 관례"라며 "상임위 배정은 통상 의장 제안으로 정수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그것이 의결되면 상임위별 정수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지도부는 같은 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 촉구 공문을 제출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공문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정수조정 후에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며 "통합당은 의장이 특위 구성안을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결국, 박 의장이 재차 원 구성 협상안 도출을 위해 재차 중재에 나서거나,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정시한(8일) 내 상임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강행할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다만, 박 의장이 8일 오후 통합당의 상임위 정수 조정 제안을 수용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21대 국회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 여야가 역지사지해서 국민 뜻대로 합의해주길 바란다"며 "통합당이 제안한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을 의장단이 수용하겠다. 여야가 마음을 열고 합의해 이 방에서 나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대표께서는 (원 구성 협상이) 합의될 때까지 이 방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저희도 규칙 개정이 끝나면 원 구성을 최대한 빨리해 절박한 민생을 위한 추경을 신속히 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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