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에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이 고통 겪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수준 업그레이드'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 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에 따른 위기 가구 발굴과 속도감 있는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복지 전달체계 점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특수고용노동자의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 업종 종사 노동자 보호 노력 강화 등도 주문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취약계층 55만 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 협력은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과 같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지원해 상생 협력의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 공공기관도 공공 조달에서부터 상생 협력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며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위기 극복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