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또' 넘겼다. 13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까지 '지각 개원'을 반복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원 구성은 이달 8일까지다.
법정 시한 내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다투면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이 먼저'라는 미래통합당 입장을 수용하면서 여야 합의로 오는 12일까지 전반기 원 구성은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12일 오전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8일 브리핑에서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회담해달라고 요구했고, 양당 원내대표도 그러겠다고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통합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는 전날(8일) 합의에 따라 9일 오후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를 열고 위원회별 정당 의석 조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은 10일까지 21대 국회 상임위별 위원 정수를 확정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정수 개정 특위가 마련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갈등이 이어질 경우 원 구성 협상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9일 통합당을 겨냥해 '빠른 시일 내 원 구성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를 준법 국회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를 결코 용납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일하는 국회, 책임 국회를 기다린다. 통합당도 국정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과 국회의장실은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여는 것에 합의해달라는데 우리는 합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임위별 위원 정수와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데 따른 발언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12일 전 상임위 배분 합의'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포함해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처음부터 쟁점이 안 풀린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여야 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꼬집은 발언인 셈이다.
이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의 강요에 가까운 협박 상황이 지속하고 있고, 기존 관례나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해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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