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스트 코로나, 대학 등록금 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받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들이 연간 최대 6900억원 규모의 학생 특별장학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연간 8000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사용처 제한을 일부 완화키로 해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기존 교비로만 써야했던 연구·기자재 구입비 등을 정부 지원금으로 쓰고 여기서 여유가 생기는 재원으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주거나 특별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기존 교비로만 쓸 수 있던 사업을 교비 대신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전용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말 연구재단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사회의 요구도 반영됐으나, 교육부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부적으로 검토해오던 사안이다.

11년째 등록금을 동결해 온 대학들로서는 이번 조치로 일부라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뿔난 학생들을 달래주기엔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우선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는 143개 대학에만 해당하고, 사용처 제한이 풀리는 정부지원금이 최대 6900억원이지만, 실제 학생들에게 돌아갈 몫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학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다.

더욱이 올해 이후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보장도 없기에, 이번 조치는 고육지책이면서 임시 방편에 그친다. 또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상당액을 전용하면서 해당 사업 차질도 우려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 등록금이 교육의 여건이나 수준에 따라 달리 정해져야 한다는 믿음이 더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가정 형편에 따라 누구나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취지는 이해되지만,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붙잡아두어선 안된다. 등록금 인상 제한을 전면적으로 풀지 못하더라도,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