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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국세청장에 "세무조사 한시적 면제" 호소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기문 "생존하느라 세무조사 신경쓸 겨를 없어"

 

김 청장 "中企·소상공인 세무조사 대폭 축소" 화답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국세 행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손진영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세청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상황이 녹록치 않은 점을 감안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가능한한 코로나19가 끝날때까지 중지하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지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묵묵히 헤쳐나가면서도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모든 중소기업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로 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청장과 김 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와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한다. 세무조사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다"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는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 경제가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다.

 

김 청장은 "국민과 정부, 중소기업들이 힘을 모으면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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