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육군의 전략적 부대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이 민간인을 상대로 월권적 전화수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은 10일 "확인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며 "민간인과 언론에 대한 통제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 군사경찰, 민간인에게 월권적이고 고압적 수사

경기도에 하남시 거주하는 민간인 A씨는 9일 해당부대 군사경찰 수사관 B상사로부터 "전략적 부대 모처에서 실시한 '밀심(밀리터리 시뮬레이션-모의전투)'에 어떤 경위로 참석하게 됐으며, 참가 당시 사용한 장비의 출처가 어디냐"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말 육군 중사로 전역을 한 민간인에게 군사경찰이 왜 전화로 수사를 하느냐"라며 B상사에게 수사과정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B 상사는 "군사경찰이 밀심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사전조사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B상사는 또 "A씨를 비롯한 군사동호인들이 어디서 밥을 먹었나", "특정 업소에서 해당 부대 밀심 실무자들과 함께 자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등의 당혹스런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특별사법경찰권)은 군용품 절취 및 무단점유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B상사의 전화수사는 월권이라는 비난과 함께 민간인의 사품을 근거 없이 군용품 절취로 몰아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대는 지난해 수 차례에 걸쳐 전투발전을 위한 데이터를 얻기위해 신분조사 등 엄격하게 선발과정을 통해 군사동호인들을 초청했다. 그리고 초청인원들과 과 함께 6mm 플라스틱을 BB탄을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으로 밀심을 진행했다.

밀심을 추진한 해당 부대 실무자들은 참모장 사전보고와 철저한 안전통제 계획까지 완료했다. 참가한 동호인들도 해당 부대 정보처의 보안통제에 따라,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장비를 맏기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했다.

초청된 군사동호인들은 군용이 아닌 민간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전투장구류와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용 군복 및 군장규 등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일부 현역 동호군인과 예비역 간부출신의 참가자들이 착용한 군복 또한 군복제령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B 상사가 어떤 의도에서 관련 수사를 했는지 의혹이 남는 부분이다.

■군사경찰 B상사, 수사기본도 안지켜... 언론통제 의혹도

A씨가 밀심 참가 당시 현역이었더라도, 수사 당시 군 내부 정보체계를 통해 A씨가 민간인 신분이 된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B상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밟지않았다. A씨는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하급자라는 인식으로 수사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가 월권적이고 고압적인 수사태도를 문제삼자 B상사는 "군사경찰이 밀심을 향후 진행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한 것"이라고 둘러대며 전화를 끊었다. 이러한 B 상사의 태도에 예비역들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영관 장교 출신인 한 예비역은 "군의 행사는 통상 군사경찰이 아닌 정훈계통에서 이뤄지며, 부대출입 기록과 보안서약서 등이 부대출입근거로 남아있다"면서 "B 상사의 수사행위는 월권행위를 넘어 수사의 기본수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소속된 군사동호회에는 군관련 취재기자가 포함돼, 해당 부대가 과도한 언론통제 목적으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해당 부대 사령관은 최근 부사관 비하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언론통제의 목적은 없었고, 부대 안전활동차원의 조치였지만, 확인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B상사의 무리한 수사행위로 군을 지지하는 군사동호인들은 '군 당국을 신뢰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씨에게 사과를 하겠다던 B 상사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기자의 질의에 대해 B 상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해당 부대 밀심에 참가한 또 다른 동호인은 "군의 전투발전을 돕기위해적극적으로 임했고, 감사패까지 받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셈"이라면서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 특전사의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