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과 직계비속(아들·손자)의 군 복무 면제율이 일반 국민 면제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이 병역대사항 공개대상이다. 공개대상 중 195명(80.6%)이 현역(140명) 또는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면제는 47명으로 19.4%를 차지해, 10명 중 2명이 면제를 받은 셈이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 4.7% 포인트 낮다.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는 2.9%포인트 높다.

일반 국민 면제율은 만19세 때 받게되는 병역판정검사 면제율이 아닌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의 최종 면제율을 산정했다. 21대 국회의원 47명의 면제 사유는 28명(59.6%)이 수형, 18명(38.3%)이 질병, 군사분계선 이북출신자에게 적용되는 분계선 병역면제가 1명(2.1%) 순이다. 분계선 병역 면제는 대상은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자는 92.5%에 달하는 209명으로, 직계비속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직계비속 면제율 7.5%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면제율 8.5%보다 1.0% 포인트 낮다.

직계비속 면제자 중 질병으로 인한 면제는 13명(76.4%)은 질병, 태영호 의원의 아들 2명(11.8%)은 분계선 병역면제로 면제를 받았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