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에 앞서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을 합의한 것과 별개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이견은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날(9일) 여야가 합의안 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안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석 증가한 24석이 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석이 증가해 30석이 된다.
반면, 외교통일위원회(21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20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16석)는 각각 1석씩 줄인다. 나머지 상임위원회의 경우 위원 숫자를 조정하지 않았다. 여야가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다툼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 국회 개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법정시한 넘겨 법률을 위반한 국회가 더이상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 통합당이 시간을 끌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고 통합당에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통합당 압박에 나섰다.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요청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개정에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야당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며 "늦어졌던 원 구성에 다시 박차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비상등이 켜진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회가 잘못된 관행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며 "어떤 이유로도 원 구성을 늦출 수 없고 야당이 꼼수를 부려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없이 상임위원 배정표 제출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12일 오전까지 상임위 선임 명단을 제출받은 뒤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저희들은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어느 당이 하겠다고 배분이 안 되면 배정표를 내지를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의장을 겨냥해 "박병석 의장은 전혀 중립이 아니다. 처음부터 하는 말이 '법대로 하겠다', '결단하겠다' 그 말은 민주당 편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역대 의장들이 이렇게 촉박하게 독촉하고 압박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 처리한 만큼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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