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7월중 민간일자리 15만개 만들 것… 기업투자 5.8조 발굴"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월 중 민간일자리 15만개를 만들어 공급하는 등 100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을 논의해 추진한다.

올해 추진하는 10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공공 60조5000억원 △민간 25조원 △민자 15조2000억원 사업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5조8000억원 상당의 기업 민간투자를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공공투자 60조5000억원은 연내 100% 집행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민자사업 5조2000억원을 집행하고 10조원+α 규모를 신규 발굴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와 대출, 보증 등 자금 지원도 2조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규제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요건 완화,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각종 시장 진입규제와 기업 비용·행정 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 애로들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추진 계획을 밝힌 '55만개+α 직접일자리'와 관련 7월 중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15만개 일자리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 5만개 등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고용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업턴 개선흐름을 쭉 이어가도록 고용유지정책, 직접일자리 창출 등 고용특별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제까지 정부가 긴급한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일자리 제공에 주력해 왔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대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자산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 등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나 자산매각, 특히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