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금융정책 중점 추진과제

-'혁신기업 1000' 본격 가동

-혁신기업 지원 인프라 공고화

본인확인 규율체계가 금융실명제 제정 30여년 만에 새롭게 정비된다. 본인확인 방식이 기본적으로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트리거(방아쇠)가 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실명법은 계좌개설, 즉 금융거래의 시작점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잡아 왔지만 본인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하고 있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금융실명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최근의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금융 활성화와 함께 금융보안도 강화한다.

은 위원장은 "개인정보, 나아가 국민의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소비자의 신뢰가 없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등 디지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이달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P-CBO(신용보강후 유동화증권)는 1조원 이상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발표된 기업 자산매각 지원방안에 따라 캠코가 자산시장의 공적 수요자로 시장에 참여해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적정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겠다"며 "여전히 잘 안된다는 지적이 많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혁신금융도 본격화한다.

그는 "'혁신기업 1000'을 본격 가동하겠다"며 "다음 달 초에는 1차 지원대상 기업군 20개를 선정하고, 쉽지 않겠지만 올해 중 200여개 혁신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강점으로 부각됐던 의료, 바이오,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로는 다음달 아시아 최대의 창업보육공간 '마포 프런트(Front)1'이 문을 연다. 지상 20층, 광화문 광장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업무·네트워킹·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포용금융 정책으로는 취약채무자의 재기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그는 "이달 말부터 캠코에서 2조원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가 연체채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올해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시대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해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방안'도 마련 중이며, 안정적인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층 전용 금융상품도 개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