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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전문기자 칼럼]싸우자는 北, 눈치만보남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최근 북한이 군사행동 등을 예고하며 연이어 이빨에 힘을 주고 있다. 물기 직전의 개마냥 한판 싸우자는 북한인데, 우리 군은 제대로 된 군사적 조언마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만히 눈치만 보다가는 진짜 싸움이 날지도 모른다. 1938년 영국 체임벌린 수상이 독일 히틀러 총통과 '우리 시대의 평화선언'을 선언한 뮌헨협정을 맺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것처럼 말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및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우리는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밝힌 것처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그런데 군사라는 힘의 합의는 역설적으로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도 필요하다. 장전된 총을 겨누고 대치한 군인들이 먼저 총을 내려놓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북한은 지난달 3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14.5㎜ 기관총(대공)을 국군 GP를 향해 발사했다. 유엔군사령부는 같은달 26일 북한의 GP사격과 국군의 대응사격 모두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지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북한군의 14.5㎜ 기관총 발사는 '우발적 사고'라는식으로 언론에 전달했다. 우리측 KR6(K6의 원격조정형)기관총의 성능고장의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GP총격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는데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는 대북지원안들을 꺼냈다. 지난달 27일 통일부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를 통해 올해부터 6년 간 490만 달러(6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에는 한국 기업의 북한활동 뿐만 아니라, 북한 기업의 한국내 경제활동 보장을 담았다.

 

북한이 지난 4일 탈북단체의 심리전삐라 살포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자 통일부는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만들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날 국방부 관계자가 대북전단은 9.19합의상 '기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다.

 

탈북단체의 삐라살포는 9.19 군사합의에 벗어난 행동일 수 있다. 내용도 북한뿐만 아니라 진보 정부의 전직 대통령까지 욕보이고 있어 적절치 않다.그렇다해도 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북쪽이 날린'선빵(먼저 상대를 때리는 것)'에 놀라,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대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푸르름이 짙어지는 녹음기 6월(한국전쟁 70주기)이다. 침투하기 좋은 계절이다. 더욱이 국군은 코로나 대응에 한참이라 올해 동원예비군 훈련은 사실상 전부 취소될 상황이다. 싸움을 막고싶다면 적어도 '너도 다쳐'라는 위협은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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