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5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1차 정기회의)도 개최했다.
법률자문단은 IT와 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를 비롯해 한은 법규제도실장 등 총 6인으로 구성됐다.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수행한다.
다음달부터 1년간 운영하며,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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