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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기/전자

코로나19도 이겨낸 반도체 코리아, 정부 외면에 미래 경쟁력 하락 우려

2014~2018년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 반도체 업계가 코로나19 사태에도 견조한 실적을 거두며 굳건한 성장 동력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어 위기감도 더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전체 수출이 2달 연속 20% 줄어든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이달 들어서도 반도체 수출액은 관세청이 10일까지 수출액을 파악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2.6%나 늘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바람이 불면서 서버와 PC 업체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D램 수출액이 전년보다 17%나 성장하면서 새로운 '슈퍼 사이클'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전망치도 크게 높아졌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5조원대, SK하이닉스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삼성전자는 50% 안팎, SK하이닉스는 100% 가까운 성장이 기대된다.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반사이익 가능성도 점쳐진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삼성전자에 5G 관련 칩 수주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에 사실상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하게 한데 따른 조치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린룸 내부. /SK하이닉스

그 밖에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화웨이 등 중국 브랜드보다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린다.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무역 제재에 앞서 미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물량을 확보하려는 분위기도 나타나는 중이다.

 

문제는 미래다. 당장 일각에서는 이미 서버업계 메모리 반도체 재고 수준이 지나치게 늘어난 탓에 3분기부터는 다소 실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 현물가격은 최근 2달러대로 떨어져 좀처럼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정거래가격 역시 지난달 상승폭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일본 수출규제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공포감도 깔렸다. 한일 정부가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 분쟁을 격화하면서 일본 정부가 또 다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와 장비 부문에서 상당부분을 국산화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적지 않아서 피해 우려는 여전히 잠재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패권 전쟁에 돌입하면서 막대한 지원을 예고한 상황,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있는 국내 반도체 산업은 열위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관련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다.

 

전경련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미국의 절대적 선두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이 선방하는데 그쳐있고 중국은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점유율이 2010년 14%에서 2018년 24%로 증가하다가 2019년 19%로 대폭 줄었다며, 중국은 같은 기간 2%에서 5%로 대폭 성장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분야 국제학회가 매년 발표하는 채택논문수 역시 중국이 2011년 4건에서 2020년 23건으로 5배 이상 급증, 2017년 기준 시스템반도체 분야 기술격차도 한국과 0.6년으로 좁혀졌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매출대비 정부지원금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OECD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21개 반도체 기업 중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은 상위 기업 5개 중 3개가 중국기업이었다. SMIC(6.6%)와 화홍(5%), 칭화유니그룹(4%) 등이다. 스위스(ST)와 네덜란드(NXP) 등 '알짜 기업'도 정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다.

 

반면 삼성전자(0.8%)와 SK하이닉스(0.6%)의 정부 지원 수준은 저조했다. 미국이 마이크론(3.8%)과 퀄컴(3%), 인텔(2.2%) 등 글로벌 대기업에도 막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이 5년 전부터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가재원을 투입해온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내 경쟁을 중요시하는 미국조차도 최고 고부가가치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놀랍다"며 "최근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여러 악재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시장 입지 수성을 위해 우리도 R&D, 세제혜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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