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개원 초기부터 파행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15일 정의당, 열린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세력과 합세해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윤호중)·기획재정위원회(윤후덕)·외교통일위원회(송영길)·국방위원회(민홍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학영)·보건복지위원회(한정애) 등 6곳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해당 상임위에 대한 당별 상임위원 배정도 마쳤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하며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시작했다.
통합당은 이와 함께 전날(15일) 본회의에서 배정된 상임위원에 대해 '일괄 사임'하기로 했다.상임위 6곳에 배정된 통합당 의원 45명은 국회 의사과에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소속 의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개별 의원들의 상임위원 보임을 일괄 사임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전달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민주당은 19일까지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개 상임위 가동으로는 시급한 코로나 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하다. 금주 안으로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통합당이 추가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상임위 배정'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요일(19일)까지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가고 같이 가겠다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야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야당에 양보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통합당 반발에도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해 원 구성을 마무리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의장이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11(민주당) 대 7(통합당)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의석 배분에 따라 여야가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가 분리해 맡아야 한다고 세 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즉, 통합당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소속 3선 이상 의원들은 "법사위원장 배분이 안 되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우선 통합당과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 오늘(16일) 김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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